이혼 판결이혼
가출 배우자 이혼 승소 | 공시송달 진행, 위자료·양육비까지 인정
남편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손명숙 변호사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가출·탕진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고, 창원지방법원은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사례
손명숙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지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일부 내용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증액가사
양육권 항소심 승소 | 아이 적응 입증, 소득 기준 양육비 증액
1심에서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된 의뢰인을 상대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아이 적응 입증, 소득 기준 양육비 증액 주장으로 다퉜고, 창원지방법원은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며 양육비를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무죄형사
무고죄 무죄 | 고소에 이른 합리적 근거로 무고의 고의 반박
공사대금 분쟁 중 상대방이 계약서에 대금을 받았다는 문구를 임의로 적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손명숙 변호사가 고소에 이른 합리적 근거로 무고의 고의를 반박했고,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은 1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5년의 경력, 2,000건 이상의 경험
승소 너머, 삶의 회복까지
경남 최초의 여성 변호사 손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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