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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배우자 이혼 승소 | 공시송달 진행, 위자료·양육비까지 인정

이혼· 손명숙 변호사
창원 이혼 변호사 손명숙

남편 가출 연락 두절 뒤 아내가 낸 이혼 소송

의뢰인은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며 가출 배우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가출·탕진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으며, 창원지방법원은 이혼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17년 넘게 법률상 부부로 지냈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술과 유흥에 돈을 써 왔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의뢰인은 재판을 시작할 수 있을지부터 막막했습니다. 이혼하지 못하면 남편과 법률상 부부로 남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지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연락 안 되는 배우자 이혼 방법과 양육비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몰라도 재판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는 한 소송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은 한 판결로 모두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과 하는 이혼 재판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 같은 서류를 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맡아 두고 그 사실을 법원게시판 등에 알려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제195조, 제196조 제1항).

이혼 소송은 원래 조정부터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그러나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법원에 부를 수 없는 사건은 소송을 내도 조정에 넘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결 뒤 양육비를 받아 내는 방법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요건을 갖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 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고, 먼저 받은 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대방에게서 거둬들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21조의10).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있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재산 목록을 내라는 명령을 전하지 못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가출 뒤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가운데 그 상태가 얼마 동안 이어져야 한다고 정한 것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뿐입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청구할 때는 그런 기간이 조문에 없습니다(같은 조 제6호).

법원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를 봅니다. 이때 혼인 기간, 자녀가 있는지, 혼인이 깨진 데 누구 책임이 있는지 등 혼인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살핍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청구한 쪽의 주장을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12조). 이혼 여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가출 배우자 이혼 승소를 이끈 손명숙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따질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남편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명숙 변호사가 다룬 쟁점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아이의 양육에 관한 청구 두 가지였습니다.

봉투가 쌓인 우편함에서 게시판에 붙은 종이로 이어지는 점선

대응 1) 공시송달 진행, 가출·탕진을 이혼 사유로 주장

이혼 재판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살핍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손명숙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술과 유흥으로 돈을 탕진해 온 일과,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지금의 상태를 함께 들어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대응 2) 위자료와 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친권자를 정할 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민법 제912조 제2항). 양육자는 아이의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양육비는 부부가 의논해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손명숙 변호사는 위자료와 매달 양육비를 남편이 지급하고,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에 관해서는 혼인이 깨져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의 나이와 가족관계, 혼인이 깨진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참작해 정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 아이의 나이와 지금의 양육 상황,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가출 배우자 이혼 승소와 양육비 인정

창원지방법원은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고, 위자료 500만 원과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받을 권리도 얻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기간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남편이 이 돈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집을 나간 일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혼인이 어떻게 깨져 왔는지를 함께 이혼 사유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이혼과 양육비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경남 최초 개업 여성 변호사로, 25년 동안 이혼·가사 사건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아직 소송을 낼지 정하지 못했을 때도, 판결을 받은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이혼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손명숙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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