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자문변호사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아동학대 사건 하나에도 여러 법률 영역이 동시에 얽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형사 고소가 필요하고, 학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려면 가족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관리 책임을 묻거나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 소송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다루면 시간도, 비용도, 부모의 부담도 커집니다.
25년간 가사,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온 경험이 있기에, 하나의 사건 안에 얽힌 여러 법률 쟁점을 놓치지 않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친권 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의 전략 안에서 설계합니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훈육이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장을 넘어서려면,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 어떤 진술이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으로 실제 학대 사례를 판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왔고, 마산제일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폭력 심의 절차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무엇이 학대로 인정되고 무엇이 기각되는지, 그 기준을 현장에서 체득해왔습니다. 신고 단계부터 증거 확보, 진술 준비까지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아이의 생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위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학대 가정에서 분리된 아이에게는 안전한 거처가 필요하고, 학교폭력 피해 아이에게는 전학이나 심리 치료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원장, 경상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현장대응단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동 보호 기관과 실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법적 대응과 함께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로를 함께 설계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9)과 경상남도지사 표창(2018)을 수상했습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손명숙이 모든 과정에 직접 동행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부모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아동학대인지 학교폭력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고 여부, 증거 확보 방법, 예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함께 준비합니다. 사진, 진단서, 아이의 진술 메모 등 이미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고,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들을 안내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경찰 수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부모와 아이가 마주해야 하는 모든 절차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합니다. 아이의 진술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아이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절차를 조율합니다.
형사 고소장, 친권 제한 청구서, 손해배상 청구서, 보호명령 신청서 등 사건에 필요한 서면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은 형사, 가족법, 민사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기에 통합적인 전략 안에서 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해자 처벌이 끝나도 아이의 생활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위탁 보호, 전학 조치, 심리 치료 등 아이에게 필요한 후속 지원을 보호 기관과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아이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 그때까지가 사건의 끝입니다.
아동 보호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동 보호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